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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는 기본적인 임금을 의미합니다. 특히,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2025년 개정된 법률에서는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글에서는 통상임금의 개념, 법적 정의, 계산 방법, 개정된 법률과 주요 판례, 그리고 기업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상세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 통상임금의 개념과 법적 정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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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는 기본적인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 등)의 계산 기준이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즉,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법정수당도 증가하여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5년 개정된 통상임금의 법적 정의
2025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통상임금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된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정기상여금과 추가 수당에 대한 적용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정기성: 일정한 주기(월급, 주급, 일급 등)로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임금
● 고정성: 근로자의 성과나 회사의 이익과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는 임금
● 추가 기준(2025년 개정):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1개월 주기 이상) 및 복리후생 수당 일부 포함
즉, 2025년 개정 법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뿐만 아니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통상임금의 계산 방법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업과 근로자 모두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1) 기본적인 통상임금 계산식
통상임금의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임금 = (월 기본급 + 통상임금 포함 수당) ÷ 월 소정 근로시간
예를 들어, 기본급이 300만 원이고,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직무수당 20만 원과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50만 원이 있으며, 월 소정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 (3,000,000 + 200,000 + 500,000) ÷ 209시간 = 약 16,75원 (시간당 통상임금)
(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
즉, 2025년 개정 법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3. 주요 판례를 통해 본 통상임금의 변화
통상임금은 법원의 판례를 통해 해석이 변화해왔으며, 그중에서도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3년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여 많은 기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존에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대법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 이후, 기업들은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을 지게 되었고, 기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방식도 변경해야 했습니다.
(2) 후속 판례 및 기업 대응
이후에도 여러 판례를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가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임금 구조를 변경하거나 노사 협상을 통해 통상임금 관련 비용 부담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4. 통상임금이 기업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 법정수당 증가: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증가하여 실질 임금 상승
✅ 퇴직금 증가: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퇴직금 산정 기준도 높아짐
✅ 임금 소송 증가: 근로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사례 증가
(2)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 인건비 부담 증가: 통상임금이 증가하면 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 증가
🚨 임금 체계 개편 필요: 기업들이 성과급 위주의 임금 체계로 개편하려는 시도 증가
🚨 소송 리스크 증가: 기존 임금 지급 방식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규모 소송 발생 가능
5. 통상임금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대응 방안
(1) 임금 체계 개편
● 고정적인 임금 항목을 줄이고, 성과급 중심의 보상 체계를 도입
● 임금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
(2) 노사 간 협의 강화
● 통상임금 확대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협의 진행
●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사 간 원활한 대화 필요
(3) 법률 자문 및 대응
● 노동법 전문가와 협력하여 통상임금 관련 소송 및 분쟁 대비
● 기존 임금 체계의 합법성을 검토하고 조정
통상임금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개념이며, 법원의 판례에 따라 그 해석이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증가하면 근로자의 법정수당과 퇴직금이 상승하는 반면, 기업은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통상임금과 관련된 법적 쟁점은 계속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근로자와 기업 모두 최신 판례와 법 개정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